트위터로 “공식 발표 임박” 선언

FT “탈퇴시 참여재고 국가 늘 듯”
머스크 “자문직 사퇴할 것”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국제사회의 약속을 파기한다는 비난이 거센 가운데 중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수호신’을 자처하고 나서는 등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공백을 노린 각국의 손익 계산도 분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밤 트위터를 통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관한 내 결정을 목요일(1일) 오후 3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하겠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밝혔다. CNN은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탈퇴를 선언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미국과 중국 등 195개 협약 당사국이 2015년 12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한다고 합의한 결과물로 지난해 11월 발효됐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규모에서 세계 1위 중국(20.09%)에 이은 2위(17.89%) 국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26% 줄이는 한편 2020년까지 녹색기후기금(GCF)에 최대 30억 달러(약 3조 3600억원)의 분담금을 내기로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협정에 대한 후속 조치인 탄소세 도입을 철회하는 등 협정에서 손을 뗄 조짐을 보였다. 미국의 협정 탈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러스트벨트’에 몰려 있는 제조업계라는 점에서 예고된 수순이었다.

보수적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지난 4월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추진되면 각종 규제로 미국 내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2040년까지 20만 6104개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에너지 수요의 87%가량을 석탄, 석유 등에 의존해 온 만큼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면 협정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탈퇴하면 협정 참여 여부를 재고할 국가가 더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내에서는 테러와의 전쟁,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숱한 과제를 앞둔 미국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니콜라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은 뉴욕타임스(NYT)에 “외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이 리더십을 포기하는 건 큰 실수”라며 “무역과 군사는 물론 기타 어떤 종류의 협상이든 성공 여부는 미국에 대한 신뢰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은 탈퇴 반대 입장인 반면 강경 보수 성향의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콧 프루잇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탈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하면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은 상원의원 22명이 지난 4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탈퇴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민주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업적인 협약 탈퇴에 반발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은 미국의 탈퇴 여부와 상관없이 협정을 이행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 감축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에 합의했다고 FT가 보도했다. 선언문은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중국·EU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이 있는 EU는 중국에 1000만 유로(약 125억 9000만원)를 지원, 중국이 올해 안에 자체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중국이 파리협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많다. 온실가스 배출 1위 국가인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합의한 협정을 중국이 세계에 보낸 최대의 선물이라고 자부해 왔다. 게다가 중국은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더이상 화석연료를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파리협정 파기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는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