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단 언급에 동맹국 허 찔려”

WSJ “中, 동맹 홀대에 최대 이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발언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미국 조야에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의 독자 핵무장 고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안보 동맹 문제를 “돈을 아낄 수 있다”는 단순 비용 차원으로 접근했다는 비판에 더해 동맹국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양보는 미국이 장기적으로 지역을 수호할 것이라는 약속에 대한 그들(아시아 동맹국)의 공포심을 키웠다”며 “연합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갑작스러운 선언이 나온 것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들의 허를 찌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동아시아의 리더로서 지역 안전보장을 제공해 왔던 미국이 두 나라에 사전 통보 없이 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한 것은 동맹국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지역에서 철수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일정한 무력을 보유하고, 중국도 군비 증강을 해 나간다면 한국이나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동맹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적대국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동맹 홀대’ 논란에 더해 역내 경쟁국인 중국이 최대 이익을 누리게 됐다는 비판론도 대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북·미 정상회담의 의외의 승자는 중국”이라고 분석했다.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역내 전투력 저하로 장기적인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정학적 단견”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비판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직후부터 트위터를 통한 여론전을 시작했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대통령은 훈련 중단을 위한 전제 조건은 생산적이고 진지한 협상이 진행 중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