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방북 앞둔 폼페이오, 강제노동 비판…북·미 훈풍에도 ‘인권 문제는 별개’ 의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이 다음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2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북한을 2003년부터 16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다. 이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는 별개로 인권 문제는 짚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2018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은 3등급으로 분류됐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단속 수준 1~3단계 중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관련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않은 나라에 매겨진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도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우리(미국)의 약속이 북한 정부가 시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도록 압박하려는 우리의 결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핵화 협상과 인권 문제의 분리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해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까지 강제 노동과 성매매에 노출시키는 인신매매의 ‘근원지 국가’라고 적시했다. 특히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국가 주도의 강제 노동이라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수많은 북한 주민이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일각에서는 이번 보고서의 발표 ‘타이밍’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이 인권 문제를 지적받을 때마다 강력 반발했다는 점에서 이번 보고서 발표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3등급을 받은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시리아, 미얀마 등 총 22개국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