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일방주의

“국가 간 조약은 내팽개쳐 지고, 국제기구의 역할은 축소됐으며, 국제법은 무시되고 유엔의 권위는 전례 없이 무너졌다.”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과 세계무역기구(WTO),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돼 오던 국제기구 운영을 흔들어 댄 한 해 였다고 영국 가디언은 26일(현지시간) 2018년의 국제관계를 정리했다.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사이먼 티스덜의 이름으로 나간 이 칼럼에서 가디언은 “트럼프는 다자간 회담을 통해 국제적으로 만들어진 이란 핵협정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사전 협의 없이 탈퇴했고, 미국의 대 이란 경제 제재가 부당하다는 국제사법재판소(ICJ) 결정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1987년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폐기 조약’을 마음대로 취소하는 등 2018년 세계를 전보다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 조약은 사정거리 500~5500㎞ 중장거리 미사일 생산 및 시험 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인권 보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던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미국을 탈퇴시켰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함으로써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의 행동은 다른 강대국들도 뒤질세라 이어나갔다. 가디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불법적으로 러시아에 합병하고, 크리미아의 타타르족을 박해하는 등 다양한 곳에서 인권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공모해 시리아에서 자행했던 가스 폭탄 공격은 생화학 무기 사용을 금지한 1997년 유엔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서로를 도왔다. 러시아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미얀마에서 인권을 유린한 중국을 지지했고, 중국은 유엔이 러시아의 크림 반도 침략 및 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러시아를 도왔다. 이런 방식의 의사 방해가 유엔의 국제적 지위를 무기력하게 했다고 가디언은 주장했다.

가디언은 이스라엘 역시 이 같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루살렘에 미국 대사관을 열던 지난 5월 14일, 이스라엘 군은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 가자 지구 당국은 당일 오후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최소 41명이 사망하고 100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무고한 생명을 살해하기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였다. 사우디 국적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는 지난 10월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서 잔혹하게 살해됐다. 카슈끄지는 사우디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판해온 반체제 언론인으로, 사건 발생 직후부터 빈 살만이 카슈끄지의 암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우디 정부는 처음에는 카슈끄지의 피살 자체를 부인했지만 관련 증거가 드러나고 국제적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계획된 살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8년 세계질서는 국제무역 영역에서도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22일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중국을 향한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의 무역 제재 칼날은 1년 내내 춤을 추었으며, 유럽연합과 캐나다, 일본 등 전통적 우방 국가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