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조치 원하는 北에 ‘최대 압박’

협상파 비건 “92년 이후 협의는 실패
WMD 완전 제거 등 일괄해법 필요”
강경파 볼턴 이어 27년 전 협상 강조
당시 美 상응조치로 군사유화만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가 일제히 1992년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출발점으로 돌연 제시하고 나서 그 의도가 주목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단계적으로(행동 대 행동) 이행하자는 북한을 최대한 압박할 명분으로 삼기 위해 27년 전 북한 스스로 합의한 일괄타결 안을 새로운 협상 카드로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는 물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비핵화를 검증하기로 한 합의로 북한 비핵화 합의 중 가장 포괄적이고 구체적이며 일괄타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대북 협상 실무 책임자이자 온건파로 분류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1일(현지시간)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주최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1990년대 초반 북한과 합의한 프레임워크에서 (북핵) 외교를 시작했다”며 “그 이후 계획이 왜 실패했고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선 논쟁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1994년, 더 거슬러 1992년 남북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북핵 외교가) 시작됐으나, 27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러 한반도에는 핵무장 국가가 들어섰고 우리의 정책은 실패했다”며 “우리는 전쟁을 종결하길 원하지만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제거를 완전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대표적 단계적 이행 합의인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 2·13 합의는 물론 지난해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타결한 싱가포르 공동선언까지도 싸잡아 실패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앞서 전날 대표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북한은 19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그런 요소(비핵화)에 대해 서명한 적이 있고, 우리는 이번에(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한 장의 문서를 통해 그 점을 명확히 했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로 한반도 내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수, 전략자산 전개 금지 등 군사적 유화 조치밖에 없으며 북한이 현재 간절히 원하는 대북 제재 해제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내 제재 해제 반대 여론에 부응하는 동시에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으로 1992년 합의를 서류 더미에서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