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보고서 공개 제한 행정특권 고려”

사전 여론전 의도… 민주, 소송 가능성

미국 백악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백악관 법무팀이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 공개 제한 행정특권 발동 등 단계별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이 뮬러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 대해 의회 제출 전 사전 검토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수사 보고서 공개를 제한하는 행정특권 발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수사 보고서 내용에 미리 반박할 시간을 벌거나 사전 여론전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최근 여론이 뮬러 특검보다 자신에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특검이 국가기밀 문서와 정부 고위 관리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백악관은 국가기밀 보호 등을 이유로 행정특권을 꺼내 들 수 있다”면서 “백악관은 나중에 행정특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에 따라 백악관 관리들의 특검 인터뷰를 허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이 행정특권 발동을 결정한다면 민주당은 즉각 법적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백악관의 행정특권 검토는 법적 권한 안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정보가 국민에 공개되는 것에 가림막을 치려는 것으로 여겨져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CNN은 ㄷ 백악관 변호사와 관계자들이 특검 보고서 공개 시 단계별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 범위와 결과가 대통령에게 해가 될지 득이 될지를 놓고 시나리오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규정상 보고서 공개 여부와 범위 결정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 재량에 달렸다. CNN은 “바 장관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기밀 정보 유지 두 축 중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특검 수사 보고서를 둘러싼 논쟁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