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재 완화’ 하루만에… 백악관 “화웨이 사면 아냐”

트럼프 ‘제재 완화’ 하루만에… 백악관 “화웨이 사면 아냐”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7-02 01:44
수정 2019-07-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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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서도 “中에 일방 양보” 비난 일자
커들로 “안보 장비 여전히 블랙리스트”
전문가들 “휴전했지만 미중 분쟁 장기화”


미국 정부는 미중 정상의 무역전쟁 휴전 합의 하루 만인 30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풀지 않겠다며 대중 압박 모드를 이어 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화웨이 제재 완화 방침을 밝히자 미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중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화웨이의 거래 허용은 일반적인 사면이 아니다”라면서 국가안보와 무관한 분야에만 해당되며 “심각한 수출통제가 적용되는 기업 블랙리스트에 계속 남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다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품에 대해 미 상무부가 몇몇 추가 허가를 부여할 것”이라며 미 업체들의 화웨이 공급 확대는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며 가장 민감한 장비들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의회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화웨이 제재 완화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CBS에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분명히 중국에 양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양국 무역협상 대표단은 조만간 상호 방문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전문가들은 가까운 시일 내 무역전쟁을 종식할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중은 오는 11일부터 카리브해 순방에 나서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두 번째 미국 경유 방문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과 대만의 관급 교류를 반대해 왔다”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미국이 차이잉원의 미국 입경을 허가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만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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