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미협상 목표는 WMD 완전 제거… 핵 동결은 비핵화 시작”

美 “북미협상 목표는 WMD 완전 제거… 핵 동결은 비핵화 시작”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7-10 21:18
수정 2019-07-1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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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교 통해 해결… 바뀐 것은 없다”

일괄타결식 빅딜론서 ‘단계적 접근’ 주목
北은 경제보다 안전한 체제 보장이 중요
실무협상서 구체적 보상 논의 이뤄질 듯
백악관 “판문점 회동 정상회담 아닌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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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따른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한다”며 협상 목표를 재확인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과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따른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쯤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한다”며 협상 목표를 재확인했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9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의 최종 목표는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이며 북핵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핵 동결’을 입구로, ‘WMD의 완전한 제거’를 출구로 하는 로드맵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핵 동결’로 미국이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또 미 정부가 일괄타결식 ‘빅딜론’에서 한발 물러나 동결을 입구로 하는 ‘단계적 접근’으로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협상 목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반도 사안을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해결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우리는 분명히 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한다”고 밝혔다.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북핵) 동결은 절대 과정의 해결이나 끝이 될 수 없다. (동결은) 우리가 분명히 시작에서 보고 싶은 것”이라면서 “어떤 정부도 동결을 최종 목표로 잡은 적이 없다. 이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순쯤 열릴 북미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핵 동결에 따른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인적 교류 확대,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동결에 따른 보상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경제제재 해제에 구애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체제의 (안전한) 보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제재 해제를 넘어 더 큰 것을 요구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김 위원장의 요구에 맞는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지난달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후 미국이 핵 동결에서 폐기로 가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내놓는 등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실무협상에서 얼마나 이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달 30일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정상회담도, 협상도 아니고 두 지도자의 만남”이라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특별하고 역사적인 날이었다”고 말했다. 미 정부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3차 정상회담으로 보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따라서 후속 실무협상에서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견도 나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7-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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