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독자성·국경선 합의 등 걸림돌 많아

핵무장 능력을 강화하는 이란에 맞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을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7일 실시되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지원하는 조치로 이를 검토 중이라고 현지 매체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상호방위조약 체결 검토는 양국 지도자에게 정치적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분석했다. 이스라엘이 1950년 6·25전쟁에서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을 국제무대에서 공개 지지한 이후 두 나라는 정보 공유, 합동훈련 등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의 방위조약 체결은 논란이 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 중동포럼(MEF)은 상호방위조약은 문제 해결보다는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스라엘 군은 독자적이고자 하지만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호방위조약은 이에 걸림돌이 된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계산에 따라 미국도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행사한다. 미국은 테러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는 이스라엘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조약에서는 또 영토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에프라임 인바르 예루살렘전략안보연구소(JISS) 소장은 “이스라엘 국경선은 미국도 동의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은 나라들은 군축협정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해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에 따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손발을 묶는 행위”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란의 핵공격 우려에 대해 미국의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에 핵우산을 제공하면 이란 핵무장을 막는 데 어떤 나라가 최선을 다할 것이냐는 문제는 별개로 남는다고 MEF는 지적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