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 거론…‘체제안전 보장’ 메시지로 협상복귀 견인 포석

“가장 강력한 제재”…“北문제 가급적 빨리 해결원해” 약속이행 거듭 촉구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갖는다”며 ‘자위권’을 거론하며 비핵화 시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북미 간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통해 협상 테이블로 유인, 비핵화 결단을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비핵화 진전에 대한 상응 조치로 거론해온 체제 안전 보장책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북미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도 같은 날 미시간대 강연에서 북한의 경제 발전 및 안전보장 등 비핵화 시 북한이 얻게 될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거듭 제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주리주 및 캔자스주의 지역 라디오방송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추진해온 핵무기 시스템은 그들이 믿는 것과 달리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는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미국 및 세계와 비핵화에 대한 일련의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들과 그들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며 비핵화 시 그 상응 조치로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모든 나라는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을 가진다”며 ‘자위권’ 문제를 거론한 뒤 “우리는 경제적 기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더 나은 삶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우리는 엄청나게 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위권’과 ‘자주권’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명분으로 내세워온 것이라는 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의 배경이 더욱 주목된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21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에 대한 실행을 결정한다면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일련의 체제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불가침 확약’을 거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이란 문제를 언급하던 중 북한을 함께 거론하며 이란과 북한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과 관련, “우리는 그들(북한)이 여전히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여전히 외교의 길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것이 이 세계를 위해 올바른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독려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크게 우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임무를 기억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을 당시 북한은 미국이 바로잡아야 할 행동을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는 국제적 연합 구축에 착수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그렇게 했다”며 대북 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거론했다.

이어 “우리는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도록 했다”며 “우리는 미국 국민에 대한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일련의 결의들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세 차례 만난 사실을 언급, “이는 매우 중요하다. 김 위원장이 약속들을 했기 때문”이라며 “그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는 북한 주민을 위한 밝은 미래를 창출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반도발(發) 핵 위협을 줄일 뿐 아니라 북한에 안전과 평화, 번영을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미국과 전 세계 모두를 위해 좋은 일련의 결과를 타결하기 위해 북한 팀과 협력하는데 매우 전념하고 있다”고 협상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어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으리라는 것도 알았다”며 “그러나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팀이 지난해 여름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시간표를 묻는 질문에 “그것이 북한이든 아프가니스탄 관련이든 가급적 빨리 해결하는 것”을 원한다며 “명백히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빨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희망한다는 원론적 언급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앞으로 1년 동안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비건 대표의 전날 발언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