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동맹 약화” 비판론 분출

한미, 오늘부터 이틀간 3차협상 촉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엄청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 같은 무리한 압박이 한미 동맹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에 맞서는 한미일 협력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1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분담금을 현재의 4배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 7월 한일 등 동북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에 5배 증액을 요구했던 때와 비슷한 시점이다. 현재 20억 달러(약 2조 3340억원)가량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 일본은 4배 인상하면 80억 달러(약 9조 3360억원)로 올라간다.

미국 내 아시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억지스러운 방위비 인상 압박이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과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금액뿐 아니라 이런 무리한 방식의 요구는 반미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한국과의 협상을 본보기로 삼아 일본은 물론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국가들에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오는 18~19일 서울에서 내년도 이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을 정할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3차 회의를 개최한다. 미국 측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면서 “수용 가능하며 양쪽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양쪽의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잦은 방문은 (한미) 동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