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트럼프 “관세 합의 안 해” 주장에 낙담

탄핵 청문회·내년 대선 등 변수에 관망도
美, 화웨이 거래제한 유예 또 90일 연장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이 ‘오리무중’이다. 1단계 무역협상 합의문 서명이 임박한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양측이 동상이몽 신경전을 벌이는 바람에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졌다.

중국 정부는 무역합의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미 CNBC가 18일(현지시간) 전했다. CNBC에 따르면 중국 정부 소식통은 “우리는 미국과 추가 관세 철회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생각했다”며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에 중국 정부는 낙담했다. 무역협상 전망은 비관적”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미 측이 미국산 농산품 구매액을 합의문에 적시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이견이 있다며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 청문회, 내년 대선을 둘러싼 미 내정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불분명한 만큼 합의문 서명을 서두르지 않고 관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은 이날 중국이 20년 전부터 미 지식재산권을 몰래 빼냈지만 정부의 대응은 매우 늦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 감독조사소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1990년대 말부터 급여와 연구기금, 실험실 등 혜택을 제공하고 미국의 각종 연구소에서 정보를 빼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20년간 미 첨단 과학기술 인재를 채용하는 동안 미 연방기관들은 이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 연방수사국(FBI) 역시 중국과 무역마찰이 벌어지고 중국이 남중국해로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한 2018년 중반까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 상무부는 이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 적용을 90일간 다시 유예했다. 이번 유예 연장은 미중이 1단계 합의에 관한 정상 간 최종 서명을 위해 물밑 접촉을 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