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압도적 지지로 거부권 행사 불가능...미중 무역합의 악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홍콩 시위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미중 무역전쟁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은 백악관 성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무역협상으로 갈등 중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극복해 평화와 번영을 누리길 희망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홍콩인권법안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한 지위를 지속할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홍콩에 일정 수준의 자치를 보장하지 않으면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 또 법안은 홍콩 경찰에 시위진압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최루탄과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홍콩 시위 사태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하원에서 올라온 이 법안을 수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일 하원도 상원이 수정한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로 가결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협상용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이 법안을 비토하기 불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서명을 하지 않아도 이 법안이 다시 상하원에서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으면 자동으로 제정되기 때문이다. 상하원 의원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로 통과된 법안이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