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러 스캔들 증언땐 사법방해 가능”
민주, 볼턴 등 증인 요구… 상원 이관 미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직권 남용 및 의회 방해 혐의를 담은 탄핵안이 지난 18일 미 하원에서 가결된 후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조속한 부결 처리를 위해 탄핵안의 상원 이관을 촉구해 왔다. 이에 민주당이 추가 공세로 응수한 셈이어서 ‘트럼프 탄핵 정국’의 정치적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이날 ‘러시아 스캔들’ 의혹의 핵심 증인인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하원 소환장 발부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탄핵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는 맥갠 전 고문에 대한 하원의 소환장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1심에서 지자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국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했다.
맥갠 전 고문의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증언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 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기지 않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4명의 새로운 증인 소환을 요구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막아 하원에서 충분한 조사를 못 했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미 의회 역사에서 가장 불공정한 재판을 해놓고 이제 상원에서 공정함을 외친다. 그렇게 하며 모든 규칙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9일 ‘격전지’인 오하이오에서 첫 재선 집회를 여는 등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민주, 볼턴 등 증인 요구… 상원 이관 미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직권 남용 및 의회 방해 혐의를 담은 탄핵안이 지난 18일 미 하원에서 가결된 후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조속한 부결 처리를 위해 탄핵안의 상원 이관을 촉구해 왔다. 이에 민주당이 추가 공세로 응수한 셈이어서 ‘트럼프 탄핵 정국’의 정치적 대결 구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하원 법사위는 이날 ‘러시아 스캔들’ 의혹의 핵심 증인인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의 하원 소환장 발부와 관련한 항소심에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탄핵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법무부는 맥갠 전 고문에 대한 하원의 소환장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지난달 1심에서 지자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미국의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고 했다.
맥갠 전 고문의 증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증언이 성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 방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넘기지 않고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4명의 새로운 증인 소환을 요구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막아 하원에서 충분한 조사를 못 했다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미 의회 역사에서 가장 불공정한 재판을 해놓고 이제 상원에서 공정함을 외친다. 그렇게 하며 모든 규칙을 파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달 9일 ‘격전지’인 오하이오에서 첫 재선 집회를 여는 등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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