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스캔들’ 스톤 감형에 美 정가 발칵

네거티브 주도한 ‘트럼프의 40년지기’
40개월형 선고… 감옥행 직전 풀려나
백악관 내부도 “큰 실수” 반대 목소리
사법 개입 논란… 대선서 새 뇌관 될 듯‘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신의 비선 정치참모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로 미국 정가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미 정치사 최악의 스캔들인 ‘워터게이트’ 사건에서조차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백악관 내부에서도 정치적 자멸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법과 질서의 대통령’을 자임해 놓고 사법 개입을 통해 그 근간을 뒤흔들었다는 논란은 대선 국면에서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이 예정돼 있던 정치컨설턴트 로저 스톤을 전날 감형 조치한 것에 대해 “스톤은 마녀사냥의 피해자”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금요일이었던 전날 밤 전격 발표된 트럼프의 ‘측근 구하기’로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 및 증인 매수 등 7개 혐의로 기소돼 40개월 형을 선고받았던 스톤은 감옥행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정가와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에 대해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조차 지켰던 선을 넘은 권력남용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비록 유죄 기록이 삭제되는 사면은 아니지만 형이 집행되기도 전에 감형이 이뤄졌다는 점과 자신의 충복을 위한 ‘보은성 사면’이라는 점에서 역대 어느 행정부에서도 찾을 수 없는 ‘법치주의 훼손’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프리 토빈 CNN 수석 법률분석가는 “심지어 워터게이트 이후 닉슨도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들의 형을 감형하거나 사면하지는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등에게 사면을 약속했지만 여론을 의식해 결국 사면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했고, 공화당과 백악관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NBC뉴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 등 백악관 고위 참모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감형 조치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앞서 스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을 낮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검찰 안팎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는 바 법무장관의 항의성 사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反)트럼프’ 인사인 밋 롬니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전대미문의 역사적인 부패”라고 일갈했다.

‘정치 공작의 달인’으로 불리는 스톤은 1972년 닉슨 전 대통령의 재선 캠프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 비자금 수수 혐의로 당시 최연소(19세) 나이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기도 하다. 이후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정치 컨설턴트로 성장했고, 2016년 대선에서도 온갖 네거티브 캠페인을 기획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돼 반세기 정치 인생의 마지막을 감옥에서 보낼 처지였던 스톤은 자신의 첫 ‘주군’인 닉슨 전 대통령을 능가하는 초법적 권력자이자 ‘40년 지기’인 트럼프 덕분에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고 기사회생하게 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