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인민군·국영기업 임원 포함안도”
공산당원 확인 등 어려워 현실성은 의문
“인구 10% 제재 땐 반미감정 심각” 우려

폼페이오 “화웨이 등 IT 인사 비자 제한
틱톡·위챗 등 퇴출 여부도 조만간 결정”
백악관 “필요시 中관료 추가 제재할 것”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으로 촉발된 미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도를 더하고 있다. 이번에는 미 행정부가 중국 공산당원이나 가족의 미국 방문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현실화되면 3억명 가까운 중국인이 제재 대상이 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 인사들이 공산당의 인권 탄압을 돕고 있다며 미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필요시 중국 관리들을 추가로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형태의 중국 관련 제재안을 준비 중이다. 초안에는 미국에 체류하는 중국 공산당원과 그 가족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내 공산당원은 9000만명이 넘는다. 가족까지 더하면 많게는 2억 7000만명이 대상이 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관계자와 국영기업 임원을 포함시키는 안도 거론된다고 NYT가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미국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주민 입국을 금지했다. 중국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 2018년 미중 무역전쟁 개시 뒤 가장 도발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다만 이 방안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달래고자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가 중국인 방문객이 공산당원인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현실적인 난제도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주드 블랑셰 중국 담당 연구원은 “중국 전체 인구의 10% 가까이를 제재 대상에 올리면 반미 정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도 계속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IT 기업들이 공산당 인권 탄압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그는 화웨이에 대해 “반체제 인사를 검열하고 중국 서부 신장 지역 무슬림 탄압을 가능하게 한 중국 공산당의 일부”라면서 “전 세계 통신회사들은 화웨이와 사업을 하면 인권 박탈자들과 일하는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를 금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틱톡이든 (위챗 등) 다른 플랫폼이든 우리 행정부는 미국인의 정보가 중국 공산당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했다.

야후뉴스는 이날 존 울리엇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 관련자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고자 당분간 중국 관리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배제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