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돌아왔다] ②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접근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면서 한국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국내 문제로 인해 대북 정책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대북 접근법에서 탈피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이끌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시켜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 설득 여부가 최대 과제가 됐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밝힌 입장은 ▲대북 정책의 접근 방식 재검토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긴밀한 상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인도적 지원으로 요약된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실제로는 더 나빠졌다”는 인식을 보인 것은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실상 트럼프 정부의 톱다운 방식에서 전환하겠다는 신호다.

바이든 정부의 북한 관련 언급은 일종의 관심 표명으로 “도발하지 말고 기다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블링컨의 발언에서 긍정적인 면을 애써 찾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20일 “(블링컨 지명자가) 압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외교적 접근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도 같이 언급했기 때문에 좋은 출발로 볼 수 있다”면서 “한국 등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이유로 상당 기간 유보적 입장을 취할 경우 북한이 다급해지면서 무력 시위 등 강경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대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바이든 정부의 추가적 메시지 또는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하는데 미국이 동맹국 한국의 입장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사들은 북한 문제를 다뤄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 이슈가 4년 안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 문제에 속도를 내라고 하거나 싱가포르 회담에서의 사안을 그대로 가져가라고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제적 메시지에 바이든 정부가 양보적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 회담만 했을 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부분을 미국에 외교적으로 잘 얘기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의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북한의 핵능력이 임계치를 넘었기 때문에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생각”이라면서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웬디 셔먼이든 누구든 대북정책특별대표로 빨리 임명해 (북한에) 대화 의지를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