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석유회사 자원 채굴 제한 등 담겨
일자리 창출 정책 포함해 업계 달래기도
美핵과학자회 “코로나, 인류에 대한 경종”
바이든, 기후특사와 ‘팔꿈치 인사’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에 앞서 동석한 존 케리 기후특사와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식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고, 기후변화 관련 행정명령에 연이어 서명하며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대비되는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자원 채굴을 위한 석유·가스 회사의 연방 정부 소유 국유지 입찰을 무기한으로 막고, 개발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일자리 감소나 환경오염 논란을 일으키는 셰일가스 채굴법인 수압파쇄법 전면 금지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일자리 창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석유업계 달래기도 시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기후변화에 전면전을 펴기 위해 12년 전 버락 오바마보다 더 광범위한 연합군을 창설했다”고 평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기후변화를 주요 국정 운영 안건으로 추진했지만, 공화당과 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두 번째 임기에서야 탄소 배출 제한 법안을 입법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이 여느 정부보다 추진 의지가 강하고 범위도 포괄적이라고 봤다. 특히 유색인종, 저소득층이 기후변화에 따른 오염과 자연재해에 더 취약한 점을 고려해 정부가 관련 지원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고,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에도 이들의 환경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947년부터 매년 종말 시계를 발표하는 BAS도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를 호평했다.
레이철 브론슨 BAS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역사적인 경종이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핵무기와 기후변화 등 문명 종말의 위협을 관리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생생한 사례”라면서도 시계를 지난해보다 앞당기지는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세계보건기구(WHO) 복귀 선언, 러시아와의 핵 통제 조약 연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1-01-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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