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왜 꺼냈나

기업들 세금 피해 해외 이전 못하게 차단
글로벌 세율 설정 땐 각국 조세정책 제한
같은 조건이면 美로 일자리 유출될 수도
‘바이든식 자국 우선주의’ 트럼프 닮은꼴
韓 “美 의도 파악부터… 인상 계획 없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설정을 강조하면서 각국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린다. 소위 ‘증세 동맹’을 만들어 미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 다국적 기업들의 자국 이전을 노리는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2조 3000억 달러(약 2575조원) 규모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구상이 기업 증세를 전제로 추진되면서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의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 재원 충당을 위한 법인세율 인상(21%→28%)과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 수익에 대한 세율 인상(10.5%→21.0%)이 실현되면, 조세를 피해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바이든이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났을 때에도 기업들의 해외이전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 나왔지만, 바이든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증거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을 ‘안전장치’는 이날 취임 뒤 첫 재무장관으로 대외연설에 나선 옐런 장관 입에서 나왔다. 그가 언급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의 효과는 최저임금 효과와 비슷하다.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전체 임금 상승효과가 뒤따르듯, 각국의 법인세율 하한을 설정하면 나라마다 기업증세 효과가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미국 기업 혹은 미국에 물건을 파는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의 법인세율 인상을 피해 해외로 나갈 유인이 사라지는 것이다.

옐런의 전략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 지점에 있다. 트럼프는 2016년 최고 38.9%였던 법인세율을 2020년 25.8%까지 내렸다.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 조치로 옐런이 말한 ‘법인세 바닥전쟁’을 이끈 것이다. 이에 비해 바이든은 동맹을 압박해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는 식으로 자국에 유리한 ‘판’을 짜고 있다. 옐런은 또 트럼프와 다르게 국제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날 연설에서 주요 20개국(G20)과 최저 법인세율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그는 이번 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최고 과세구간 법인세율은 사실 기업들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인 실효법인세율과는 큰 차이가 난다. 나라마다 기업 관련 정책의 ‘당근’으로 법인세 감면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은 이번에 최고 법인세율을 28%로 높이는 동시에 법인세 감면 조치를 다 합쳐도 최종적으로 실효법인세율을 15% 이하로 못 내리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이에 옐런이 다른 나라에도 ‘글로벌 최고 법인세율’과 함께 실효법인세율에 대한 기준 마련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낮은 법인세 정책’을 추진해 온 아일랜드, 홍콩 사태 이후 아시아 금융허브를 노려 기업 감세 기조를 보였던 일본 등의 저항이 예상된다.

반면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5%, 법인세율 하한선은 17%(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로 미국의 증세 법안에 비해도 크게 낮지 않다. 한국 기획재정부 측은 “현재 법인세 인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거나 “일단 옐런 장관의 발언 취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의도 파악에 집중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각국 기업조세 정책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를테면 현재 일상생활 복귀 실험에 돌입한 영국은 최근 법인세를 19%에서 25%로 올렸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상대적으로 늦은 국가들은 감세가 필요하다. 이 밖에 최저 법인세율 논의에 중국 등 모든 국가가 동의할지, 또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될지, 세액공제나 보조금 등 각국의 회피 전략을 어떻게 통제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