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타사 마켓서도 결제 가능해야”
애플·구글 “이용자 안전·이익이 우선”

전 세계 스마트폰·태블릿PC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새로운 반독점 규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다. 두 회사가 ‘구글플레이’(구글)와 ‘앱스토어’(애플)를 통해 글로벌 앱 마켓(장터)에서 누리고 있는 독점적 지위와 이로 인한 횡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과 공화당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앱 마켓 운영에 제동을 거는 ‘오픈 앱 마켓 법안’을 11일(현지시간) 발의했다. 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앱 마켓 운영사를 겨냥한 것으로, 대상은 구글과 애플 2곳이다. 법안의 골자는 양사 이외의 다른 회사 마켓을 통해서도 앱 구매 관련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구글과 애플은 사용자들이 자사 앱 마켓에서 내려받은 앱 안에서 추가로 콘텐츠를 구매할 때(인앱 결제) 반드시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그 대가로 최대 30%의 수수료를 뗐다. 애플은 또 자사의 아이폰용 앱을 무조건 앱스토어에서만 내려받도록 했다.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애플과 구글은 오랫동안 경쟁자들을 억압하고 소비자들을 암흑 속에 가둬 왔다”며 “양사의 약탈적 지위 남용이 혁신의 숨통을 조이며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애플과 구글 측은 법안에 즉각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원단체를 통해 “오픈 앱 마켓 법안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의회는 기업 간 분쟁에 개입하기보다는 좀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