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상들과 화상 회담… 대상은 미정
백악관 “권위주의·부패·인권 3가지 주제”
韓·日·유럽 등 민주주의 동맹 강조할 듯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월 9일부터 이틀간 화상으로 수십명의 국가 지도자들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연다. 민주주의 연합을 통해 중국 및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를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외교 기조가 현실화되는 자리인 셈이다.

백악관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정상회의에는 세계 민주주의 국가 정상들과 시민단체, 민간부문 대표 등이 참석하게 된다며 ‘권위주의 대응, 부패 척결, 인권 수호’ 등 3개 주제를 다룬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의 후 1년간 각국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합의한 일들을 행동에 옮기게 되고,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내년 12월에는 대면으로 2회 회담을 열겠다고 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탄압,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등 권위주의 국가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을 비판해 왔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상당 부분 중국의 경제·정치·군사적 영향력 확산 시도에 맞서 민주 정부를 규합하려는 노력으로 짜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도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목표가 함께 연대해 ‘위협받는 민주주의’를 권위주의로부터 방어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외려 빠르고 효율적인 방역정책을 구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민주주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주의 내부의 위기도 거론했다. 공정한 경제 및 정치 진보를 이루지 못한 정부 실패와 국민 불신이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기고, 민주적 규범을 훼손하는 지도자들의 부상을 부채질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6일 의회 난입 참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등 미국의 현실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날 초청장이 몇 주 내에 나온다면서도 대상은 최종적인 게 아니라고 했다. 참가국 명단도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민주주의 동맹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