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기 치고 자살한 것처럼 꾸민 미 남성에 “징역 54개월형”

코로나19 사기 치고 자살한 것처럼 꾸민 미 남성에 “징역 54개월형”

임병선 기자
입력 2021-10-09 07:01
업데이트 2021-10-0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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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의 데이비드 스타벨레이 모습. 웨이런드 경찰청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재인용
2016년의 데이비드 스타벨레이 모습.
웨이런드 경찰청 제공
영국 BBC 홈페이지 재인용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남성 데이비드 스타벨레이(54)는 지난해 공동 소유한 4개의 식당 등이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연방 정부에 54만 4000 달러(약 6억 5000만원)의 지원금을 신청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행된 미국의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PP)은 팬데믹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업체에 임금 등 경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낮은 이자의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그가 공범인 데이비드 앤드루 벗지거(53)와 함께 작성한 서류는 온통 거짓이었다. 세 군데 식당은 문을 닫은 지 오래였고, 한 업체는 종업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물론 네 군데 모두 이들이 소유한 적이 없는 업소였다.

그의 시도는 금방 들통 났다. 법무부는 서류 심사 중에 “두 사람의 사기꾼 본성을 우려한 시민의 제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연방 정부 지원금을 타먹으려고 사기를 벌이다 처음으로 기소된 사람이 스타벨레이였다.

결국 둘 모두 지난해 5월 검거됐고, 스타벨레이는 풀려난 뒤 가택 연금에 처해졌다. 몇 주 뒤 그는 전자발찌를 끊고 친구들과 가족 앞으로 가짜 유서를 남긴 뒤 바닷가에 자동차 문을 잠그지도 않은 채 세워뒀다. 마치 극단을 선택한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하지만 그를 잘 아는 이들은 절대로 그가 극단을 선택하지 않고 달아난 것이라고 믿었고, 연방 검찰도 지난해 5월과 6월 사이 대대적 추적 작전을 벌였다. 정말로 그는 가짜 신분증과 훔친 자동차 번호판을 이용해 도주했다. 휴대전화만 5개를 번갈아 사용하며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수사망을 피했다.

그가 연방 보안관에게 검거된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쪽에서였다. 지난 5월 그는 금융사기극을 모의하고 법원 출두 명령을 어긴 혐의 등을 유죄 시인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 형을 선고한 뒤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판결했다. 벗지거 역시 금융 사기 모의 혐의를 인정한 뒤라 다음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통해 스타벨레이가 “팬데믹이 만들어낸 경제적 위기를 오로지 자신이 부자가 되는 기회로만 여기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것을 빼앗았다”고 질타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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