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美 중심 외교적 해법’

北 도발에 3일 안보리 소집 요청
중·러 반대에 추가제재는 미지수
우크라 사태 대응도 유럽 내 분열
러, 기지 사찰 제안도 수용 불투명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규범을 내세우며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자신했던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잇단 도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 및 우크라이나 위기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대립 등으로 북한 문제를 뒤로 미뤄 놓은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달에만 7차례나 미사일을 쏘면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또 다른 중대 위협이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을 발사한 데 대해 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일 전했다. 미국은 대북 추가 제재를 거론할 예정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무기는 ‘제재’다. 지난달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북한 국적자 6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내렸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례 없는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에도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기업들을 제재했다.

하지만 미국 주도의 제재는 그 힘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포린폴리시는 “서방의 힘이 강했던 1985년부터 10년간 제재의 성공 확률은 35~40%였던 데 반해 2016년에는 20% 아래로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침공 시 대러시아 제재로 검토 중인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중단, 달러 결제 차단 등도 거래 상대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유럽 내 분열이 감지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북중러’에 ‘외교적 대화’를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효력을 두고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실제로 바이든식 ‘실용적 대북 접근법’은 사실상 북한을 방치했다는 미 조야의 비판을 받고 있으며, 대화의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중국 베이징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전략도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 사태와 관련, 러시아에 보낸 서면 제안에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있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지에 지상공격용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없다는 것을 사찰을 통해 검증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러시아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러시아의 핵심 요구 사안이 아니어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동맹과 함께하는 대응’을 강조하지만 연합하듯 달려드는 ‘북중러’ 3국과의 ‘신냉전 구도’가 조성되는 것은 꺼리는 분위기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모두 다른 상황”이라며 분리 대응을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