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금수 리스트에 재래식 무기 물자 첫 포함

해양 시스템 등 100여개… “對美 대화 분위기 마련”

중국이 재래식 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 100여개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공업정보화부, 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 등의 기관과 함께 ‘대북 수출이 금지된 이중 용도 물품과 기술 추가 리스트에 대한 2017년 제9호 공고’를 발표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재래식 무기 전용 품목의 수출을 제재하기는 처음이다. ‘중국의 북한 제재가 미온적이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을 비켜가기 위한 대응책인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외교 등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의 화해 제스처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해 11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가 채택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목록에는 이소시안산염·질산암모늄 등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15가지 종류를 비롯해 원심분리기 등 두 가지 생화학무기 전용 가능 품목이 포함됐다.

재래식 무기 용도 품목은 감응신호장치와 레이저, 내비게이션 및 항공 전자설비, 해양 시스템·설비 및 부품, 항공 우주 및 추진체 등도 포함됐다. 특히 해양 관련 장비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저지하는 효과가 크다.

이 같은 움직임에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겉으로는 미국의 덤핑 판정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 같지만 이번 대북 제재로 사실상 대미 대화의 분위기를 마련한 셈”이라고 평가하면서 “중국과 미국은 물밑 접촉으로 서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은 26일 왕허쥔(王賀軍)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장이 미국 상무부가 최근 중국산 타이어에 덤핑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미국의 이런 조치로 중국 타이어 산업이 손해를 입어 왔다”면서 “미국은 WTO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잘못을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서울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