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운용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

부채 감축 방침은 속도·유연성 관리 강화

시진핑 국가주석을 주축으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20일 내년도 경제운용 방침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다. 중국의 기술굴기뿐 아니라 자본시장 개방 등 거세지는 미국의 압력에 대응해 시 주석이 지난 13일 밝힌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기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주목된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생략하고 개최됐다. 내년 3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와 함께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회의 결과가 감춰져 있지만 지난해 열린 회의와 비교하면 향후 중국의 경제 정책이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금융 부채 및 오염 감축과 탈빈곤 등 3대 정책이 집중 논의됐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정책은 대미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보복 관세가 부과된 지난 7~8월을 기점으로 재정을 투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미국의 압박으로 3대 정책이라는 물줄기가 전환된 것이다. 이를 볼 때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완화하는 동시에 하방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비하는 정책이 내년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지표는 올 11월부터 둔화돼 내년 성장률도 올해의 6.5% 아래에 머물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13일 시 주석이 주재한 중국공산당 핵심 의사 결정 기구인 정치국 회의에서 내년 기조로 온중구진이 제시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중앙경제공작회의와 별도로 열린 국무원 산하 금융발전위원회의 자본시장 개혁과 발전에 대한 회의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는 방안이 구체화됐다.

인민은행 부행장,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책임자 등이 참석한 회의는 앞서 시 주석이 개혁개방 40주년 축하 연설을 통해 밝힌 개혁개방 작업을 심화하는 차원에서 시장 개입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지방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까지 독려하던 부채 감축 정책을 크게 완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인민일보 계열의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경제의 하방 압력이 증대하고 있지만 일각의 비관적 견해는 매우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거시경제연구원의 탕둬둬 부주임은 “중국 기업의 경영난과 경기 하강의 주요 원인은 부채 감축 정책 때문이며 중국 당국이 부채 감축의 기본 방침은 바꾸지 않더라도 그 속도와 유연성 관리에 힘쓸 것으로 본다”며 “부채 감축이 무역전쟁과 겹쳐 충격을 극대화하는 상황은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