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19~21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미국이 반대하는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일 년에 한번 열어 내년 경제정책의 총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을 ‘안정 속에 변화가 있고, 변화 속에 근심이 있다(穩中有變, 變中有憂)’란 말로 표현했다. 이어 미국과의 경제 무역 마찰은 올해 중국 경제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중대한 외부 변화라고 설명했다.장쥔웨이(張軍擴)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부주임은 “내년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금융 위기 해소, 탈빈곤, 환경오염 방지 등 이른바 3대 전투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중국이 단행할 감세 규모는 1조 3000억 위안으로 추산된다. 국무원은 가구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고자 특별 공제 항목을 설정한 개인 소득세 특별 공제 시행세칙을 22일 공고했다. 이는 경기 하방 압력 속에 소비를 북돋우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자녀 교육, 주택담보대출, 주택 임대료 등 6개 특별 공제 항목을 설정한 새로운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리다샤오 잉다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조치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기 하방 압력 속에 세금을 인하해 소비를 늘리려는 중국의 전반적인 노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그동안 억제했던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도 확대해 국무원은 내년도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를 1조 3500억 위안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5500억 위안 증가한 것이다. 한편 신화통신에 따르면 허리펑(何立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은 중국이 첨단 제조업 지원 등의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조업 기술개조 및 설비갱신, 5세대 이동통신 상업용 인프라 확충, 인공지능, 산업용 인터넷, 사물인터넷 강화 등에 내년에도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중·미 경제무역 협상 타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긴 했지만 미국이 극력 반대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제조 2025’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조업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첨단기술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투자 대상에는 ‘중국제조 2025’에 포함된 첨단 산업 분야가 반영됐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4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4중전회)를 생략하고 열리는 만큼 큰 관심을 모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그동안 추구해 온 정책 방향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