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갈등 일상화돼
17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말레이시아가 200해리 이상 해역의 대륙붕 영유권 주장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곳은 엄연히 자신들의 해상이라는 것이 중국의 설명이다.
남중국해는 오래전부터 구단선(남해구단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1947년 중국이 발표한 남중국해 해상 경계선이다. 사실상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을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단선 안에는 둥사군도와 파라셀 제도, 스프래틀리 군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중국은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남중국해 분쟁을 일상적인 일로 끌고 가 국제문제화하려는 모양새다.
최근 베트남뉴스통신(VNA)은 레 티 투 항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이 “중국 해양탐사선 ‘하이양 디즈 8호’가 베트남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에서 활동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다”면서 “이는 베트남의 주권과 관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인 만큼 즉각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베트남 당국과 라이언 마르틴손 미국 해군참모대학 조교수가 트위터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하이양 디즈 8호는 지난 7월 3일 자국 해안경비대 경비함의 호위를 받으며 베트남 EEZ에 있는 뱅가드 뱅크 인근 해역에 진입한 뒤 8월 7일 철수했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경비함을 파견해 대치상황을 만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에 수차례 항의했지만 중국은 자국 영해라고 맞서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과도 영유권 분쟁을 키워가고 있다. 지난달 노엘 클레멘트 필리핀군 참모총장은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필리핀명 아융인) 암초로부터 4∼5해리 떨어진 지점에서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 한 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에 동행한 테오도로 록신 외교부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당장 외교적으로 항의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 투명성 이니셔티브’(AMTI)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들이 (중국이 점령한) 스카보러 암초뿐만 아니라 세컨드 토머스 암초,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루코니아 암초 인근을 더 빈번하게 순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