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건전한 발전 위한 조치 내놓겠다”
“각 지방정부 상황 맞게 부동산 규제도 풀어라”
코로나19 확산·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망에
‘구관이 명관’ 중국경제 성장엔진 다시 불붙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수년째 이어온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부동산 규제를 끝내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로 중국 경제가 빠르게 꺾이자 ‘출구 전략’ 모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경제 대책 회의에서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중앙정치국도 “지방정부가 각자 상황에 맞게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요를 진작하라”고 지시했다. “반독점·과열 경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중국 정부가 빅테크와 부동산 기업에 대한 규제를 포기하고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블룸버그통신은 해석했다.

앞서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29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빅테크 때리기’를 끝내고 이들 기업이 꺼져 가는 경기를 되살릴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이상 자본 시장을 놀라게 할 규제나 압박이 없을 것임을 월가 등에 알리고자 노동절 연휴(4월 30일∼5월 4일) 이후 알리바바와 텐센트, 메이퇀(중국판 배달의민족) 등을 초대해 심포지엄도 연다고 SCMP는 전했다. 보도 직후 중국 양대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각각 16%, 11% 급증했다. 중국 대형 기술주를 모은 항셍테크지수도 10% 가까이 올랐다.앞서 중국 지도부는 2020년 10월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금융 규제 비판을 계기로 ‘빅테크 때리기’에 나섰다. 주택 가격 폭등이 공산당의 집권 기반을 위협할 것으로 보고 부동산 산업도 강하게 조였다. 그러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됐고 ‘시 주석의 거친 민간 기업 규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에 따른 지역 봉쇄 확대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가격 폭등이 겹치면서 각종 지표가 더욱 나빠졌다. 결국 베이징이 중국의 허약한 ‘경제 체력’을 인정하고 기존 정책을 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