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금리 결정 5년물 인하
중 경제 지탱 부동산 살리기에 초점
1년물은 동결…‘자본 유출’ 우려 감안

중국에서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확산하자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0일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했다.

이날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가 전달 4.6%보다 0.15% 포인트 낮은 4.45%로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다만 일반적인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는 1년 만기 LPR는 전달과 같은 3.7%를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1년 만기 LPR와 5년 만기 LPR를 모두 0.05∼0.10% 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그런데 실제 인하는 장기물인 5년 만기 LPR에 국한됐다.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중국이 거꾸로 금리를 내리면 중국 국채 등 매력이 떨어져 외자 유출이 본격화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해 12월 이후 세 번째다. 당시에는 1년 만기 LPR만 0.05% 인하했고, 올해 1월에는 1년 만기 LPR과 5년 만기 LPR를 각각 0.1% 포인트, 0.05% 포인트 내렸다.

중국은 유명무실하던 LPR 제도를 개편해 2019년 8월부터 전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의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인민은행이 매달 20일 발표하는 LPR가 사실상의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인민은행은 여러 통화정책 도구와 정책 지도 기능을 활용해 LPR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시중에서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LPR를 결정한다고 이해한다.

인민은행이 5년 만기 LPR만 큰 폭으로 내린 것은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자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서 한 가족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바꾸는 사례가 많다. 이참에 자동차를 새로 사기도 한다. 신혼부부는 반드시 신규 주택에 입주해 살림을 차려야 결혼 생활이 평탄하다는 속설도 강하게 통용된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연관 분야까지 포함하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최근 수 년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대적인 부동산 시장 압박에 나섰다. 그러자 중국 아파트 시장 1~2위를 다투던 헝다그룹이 사실상 파산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했다. ‘중국 공산당은 능히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판이 낳은 결과다. 결국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성장률이 빠르게 꺾였고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규제 강도를 서서히 늦췄다. 급기야 올해 들어서는 주택 구매 자격 제한 완화, 금리 인하 유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 번 꺾인 심리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올해 1∼4월 중국의 부동산 판매금액은 작년 동기보다 29.5% 줄었고 주택 가격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시장의 예상과 달리 1년 만기 LPR을 내리지 못한 것은 세계 통화정책 흐름을 거스르는 인민은행의 ‘나홀로 행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3월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했지만, 중국은 4월 지준율도 0.25% 포인트 인하해 100조원 규모의 장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그러나 이는 미·중 국고채 금리 역전 현상을 불러일으켰고 급속한 외자 유출과 위안화 가치 하락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당국이 목표로 하는 5.5%는 고사하고 우한 사태가 벌어진 2020년의 2.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