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 中 외교부 대변인

“관련국, 장기적 이익에 도움되는 일 하라”
“미국 협박 외교, 결국 실패로 끝날 것”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동맹(칩4) 참여 결정 시한을 제시하며 한국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정부는 ‘협박 외교’로 규정하며 “장기적 이익에 도움되는 일을 하라”며 한국의 불참을 기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 정부가 칩4 동맹에 참여할지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 논평해달라는 중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자오 대변인은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국가 역량을 남용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협박 외교를 일삼고, 인위적인 산업 이전,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시도하며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고 글로벌 시장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세계 경제가 깊이 서로 융합된 상황에서 미국 측의 이런 행태는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민심을 얻지 못하며,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는 관련 당사자 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갖고 자신의 장기적인 이익과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 원칙에 근거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하는데 도움 되는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미, 곧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법 처리
지원받으면 中내 반도체 생산 확장 금지
미국 의회는 조만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업체에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 미국경쟁법안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을 간추린 법안이다.

법안에는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에 대한 25% 세금 공제, 15억 달러 규모의 공공 무선통신 공급망 혁신, 2억 달러 규모의 근로자 교육 예산, 5억 달러 규모의 국제 보안 통신 프로그램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블름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여기에는 또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제한 대상에는 중국 외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