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부자 되려면 공직 떠나라”… 또 기강 잡는 시진핑[특파원 생생리포트]

“부자 되려면 공직 떠나라”… 또 기강 잡는 시진핑[특파원 생생리포트]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2-09-21 17:50
업데이트 2022-09-22 03: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3연임 앞두고 새 인사 규정 발표
가족이 해외 살거나 사업 땐 퇴출
일각에선 “장기집권 반대파 겨냥”

이미지 확대
시진핑 국가주석. 신화 연합뉴스
시진핑 국가주석. 신화 연합뉴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성사시킬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앞두고 연일 기강 잡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당 간부의 가족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거나 사업을 하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 모두가 원하는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워 시 주석의 장악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다.

2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산당은 다음달 열리는 당대회를 앞두고 새로운 인사 규정을 발표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파격적 승진 및 강등이 가능한 ‘능상능하’(能上能下) 원칙이 골자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도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연공서열’(성과와 관계없이 연차 순으로 승진하는 구조)을 깨뜨리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새 인사 규정은 독특한 ‘퇴출 항목’을 담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가 해외에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당 간부는 승진에서 배제될 수 있고 가족이 해외에서 사업을 해도 공직에서 쫓겨날 수 있다. 사실상의 연좌제다. 가족과 재산을 미국 등으로 옮겨 놓은 뒤 본인만 중국에 남아 사회주의자로 행세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걸러내겠다는 속내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올해 3월 내부 지침을 통해 장관급 이상 고위 인사와 가족이 해외 부동산과 외국 기업 주식을 사들이지 못하게 했다. 지난 6월에는 ‘지도 간부의 배우자 및 자녀의 경영·기업 관리 규정’을 통해 고위 관리 가족의 사업 활동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들은 스타트업(창업 기업)에 투자하거나 민간 및 외자 기업의 고위직을 맡을 수 없다. 쉽게 말해 ‘출세하고 싶다면 부를 탐하지 말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벼슬을 탐하지 말라’는 신호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탐관오리와의 전쟁을 뜻하는 ‘호랑이 사냥’을 통해 수천명의 고위 관리를 축출했다. 중국인들이 그에 대한 이미지로 ‘부패 척결’을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가 됐다. 다만 일각에선 ‘시 주석 장기집권 시도에 대한 반대파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만큼 자신의 3연임 도전에 비판적인 이들은 누구나 사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묵시적 경고라는 설명이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2022-09-22 16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