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협상 앞두고 WTO에 지위 개혁 요구

90일 내 진전 없으면 우대 조치 중단 시사
美, 佛 디지털세에 ‘와인 관세’ 맞불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 전선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표적으로 삼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디지털세’ 부과 움직임을 구체화하자 ‘와인 관세’로 보복하겠다고 위협했다.

28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뤄 혜택 조치가 필요 없는 국가들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이런 나라들로는 구매력 평가 기준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했다.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지시문서에서 특히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면서 불공정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 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들에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어리석다고 비난하며 ‘상응 조처’를 예고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프랑스는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술 기업들에 디지털 세금을 부과한다”면서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대해 상당한 상호적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항상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좋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앞서 프랑스 상원은 연수익 7억 5000만 유로(9900억원 상당)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IT 대기업 30여개로, 특히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주요 표적이 됐다. 이런 프랑스 방침에 미국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USTR은 불공정 무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의 조치를 조사 중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두 가지 이슈(디지털세와 와인 관세)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세 부과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