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최초 실업자에게 2년간 제공…시범 실시 성공땐 순차 확대 계획

핀란드가 새해를 맞아 담대한 행보를 시작했다. 국가 차원에서는 세계 처음으로 ‘기본소득 보장제’ 실험에 나선 것이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2년간 일자리를 잃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생산가능인구) 가운데 2000명을 선정해 매달 560 유로(약 70만 6000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고 AP통신, CNN머니 등이 2일 보도했다.

핀란드 1인당 평균 월 소득(3500유로)의 16% 수준인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소득과 재산 규모, 고용 여부 등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정됐다. 수급자들은 기본소득의 사용처를 보고할 의무도 없고, 2년 안에 일자리를 찾더라도 기본소득 전액을 받는다. 핀란드 사회보장국의 올리 캉가스는 “수급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매우 흥미롭게 보고 있다”며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도전에 나설지, 아니면 기본소득에 만족해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울지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핀란드 정부의 이 같은 정책 구상은 기술 진보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겪는 노동시장에 든든한 보호막이 되고, 실직자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존 복지제도가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복지 비용을 증대시킨다는 지적 탓이다. 2015년 11월 현재 핀란드 인구 550만명 중 21만 3000명이 실업자(실업률 8.1%)이다. 이처럼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것은 실업자들이 실업 수당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잃을 것을 우려해 구직에 적극적이지 않은 까닭이라는 것이 핀란드 정부의 분석이다. 이 때문에 실업자들은 실업수당을 잃을 위험 없이 저임금 임시직을 맡게 될 것으로 본다고 CNN은 전망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번 공식 실험의 성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프리랜서, 소기업가, 파트타임 근로자 등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른 나라들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리보르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최빈곤층 200가구에 매달 5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캐나다와 아이슬란드, 우간다, 브라질 등이 기본소득 실험을 본격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스위스는 지난해 6월 모든 국민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94만 2000원)을 주는 법안을 국민 투표에 부쳤으나 무산됐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