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사거리 늘어 안전지대 아니다” 유럽의회, 오늘 北문제 의제로 채택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계기로 그동안 북핵 문제에 무관심하던 유럽 정치 지도자들이 최근 한반도 위기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도 사거리가 늘어난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적 상황 인식에서다.

마이클 팰런 영국 국방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은 북한과의 거리가 (미국 서부의) 로스앤젤레스보다도 가깝다”며 북한이 영국 안보 위협으로 급부상했음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장관이 “유럽은 김정은 정권이 개발하는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예상보다 일찍 놓일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9일 북한에 대한 확고하고 단합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의 입법부 격인 유럽의회는 12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본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유럽의회가 북한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해 협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0일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은 단합해야 하며 북핵 협상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즉각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각국이 북핵 문제에 발언을 더하는 것은 ‘북핵’ 이외의 목표점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에 북핵 위협은 양국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핵군비 강화를 뒷받침할 명분이 된다. 영국은 트라이던트급 핵잠수함의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강한 프랑스’를 내세운 마크롱 정부도 핵억제력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비핵 국가이자 EU의 지도국이기도 한 독일 메르켈 정부의 입장은 유럽 전체의 위기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틀을 넘어 최후 수단인 군사적 해결책을 동원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 세계적인 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유럽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총선을 2주 앞둔 상황에서 국제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또한 이 같은 움직임에는 근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세계적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유럽 안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출이기도 하다. 가디언은 “EU 회원국들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물타기’로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추고, 그 결과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리를 포기하고 독자 행동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