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상·하원 277명 줄여…공무원 3연임 금지·비례대표제

“기득권 흔들겠다는 의지 반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개혁의 칼날이 노동계에 이어 정계를 향했다. 의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선출직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는 방안이라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다음 총선이 열리는 2022년까지 현재 577명인 하원의원을 404명으로, 348명인 상원의원은 244명으로 줄이는 정치개혁입법안을 발표했다. 하원의원 정원의 15%는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상·하원 의원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3연임을 금지한다. 주민 수가 9000명 이하인 지자체의 단체장은 연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리프 총리는 “개혁안이 통과되면 의회의 효율성, 대표성, 책임성이 높아져 의회와 정치과정의 혁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이후 “프랑스의 선출직 의원 규모가 너무 커서 정치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자주 피력해 왔다. 지난해 7월 베르사유궁 특별 시정연설에서는 “의회 정원을 3분의1 정도 감축하겠다”면서 “의회가 1년 안에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했었다.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법안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파 집권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가 과반을 점유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야당인 공화당이 1당인 상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상원 지도부는 그동안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반감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라르 라르셰 상원의장은 “정부안은 의회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르피가로는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일련의 개혁에는 기존 정당의 기득권을 흔들겠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부르노 코트레 파리정치대 정치 애널리스트는 “그는 취임 초부터 개혁 의지를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치인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철도와 연금뿐 아니라 정계까지 개혁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정치 평론가 토마스 귀에노레는 그러나 “이번 정부 개혁안은 현재 프랑스가 경제 문제에 직면했다는 점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대표를 줄여서 어떻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의석이 줄면 선거구를 다시 정해야 한다.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이후 개헌을 추진하면서 자치주인 코르시카의 특별한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코르시카는 과거 프랑스를 상대로 무장독립투쟁까지 벌였다. 최근 민족주의 성향의 자치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리독립 요구가 들끓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