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 조끼’ 사태의 해결책으로 사회적 대토론을 제안했다. 토론은 15일(현지시간)부터 3월 중순까지 두 달간 이어진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3일 공개한 대국민 서한에서는 ‘어떤 세금부터 줄여야 하는지’, ‘폐지할 공공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방식을 더 많이 도입해야 하는지’ 등 정부 지출의 크기와 조세 정책,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대토론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란 조끼’ 운동의 대표적 인물인 막심 니콜은 14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토론은 모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토론하고 저것은 토론하지 않는다면 그건 닥치고 내 말이나 들으라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에릭 코커렐 하원의원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국민이 토론하고 주피터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마크롱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며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주피터’(로마신화의 최고 신)라는 별명이 붙었다.

여론도 회의적이다. 지난주 여론조사업체 오독사-덴츠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이번 토론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리라 전망했다. 일간지 리베라시옹은 “대토론을 통해 마크롱이 잔여임기 3년을 구하려 하지만, 국가적인 분위기는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마크롱은 오는 3월 15일까지 대토론을 이어간 뒤 한 달 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토론 자체보다는 정부가 다양한 요구들을 모아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게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