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결정장애… 다시 ‘시계 제로’
EU 관세동맹 잔류, 최저 8표 차로 부결제2 국민투표 실시엔 가장 많은 찬성표
메이 “합의안 통과 땐 떠날 것” 사퇴 시사
3차 승인투표 강행할 듯… 통과는 불투명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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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하원이 27일(현지시간) 런던 의회에서 브렉시트 대안으로 제시된 8개 안건에 대해 모두 퇴짜를 놓았다. 뉴욕타임스는 “일련의 과정(브렉시트 관련 안건 부결의 연속)에 좌절하고 냉소한 영국인들은 과연 영국 민주주의와 정치 지도자들이 국익을 관철할 통치 능력을 갖췄느냐고 묻는다. 세계는 당혹감 속에 영국의 어리석음을 목도한다”며 브렉시트의 난맥상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하원은 이날 ‘의향투표’를 열어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남도록 하는 안, 합의 없는(노딜) 브렉시트 안 등을 놓고 표결했다. 그러나 그 어떤 안도 절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영국을 EU 관세동맹에 남게 하는 안은 찬성 264표, 반대 272표를 얻어 가장 적은 표차로 무산됐다. 어떤 브렉시트 합의안도 반드시 제2 국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안은 가장 많은 268표의 찬성표를 얻었으나, 반대표가 295표로 27표 더 많았다.
이날 하원은 정부가 EU와 이미 합의한 안건, 즉 29일이던 브렉시트 개시일을 다음달 12일로 연기하는 법안만 통과시켜 2주간의 시간 벌기에만 성공했을 뿐이다. 스티븐 바클리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번 의향투표의 결과는 테리사 메이 총리와 EU가 맺은 브렉시트 합의안이 왜 최선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면서 “만약 하원의원들이 합의안을 가지고 EU를 떠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EU 탈퇴 협정을 지지해야 한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메이 총리는 의향투표 직전 “우리는 합의안을 통과시키고 브렉시트를 전달해야 한다. 나라와 당에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 자리를 떠날 준비가 돼 있다”며 합의안 통과 시 총리직을 내려놓을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 사퇴 날짜를 밝히진 않았지만 오는 6월 28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물러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합의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선 두 차례 승인투표에서 큰 표차로 부결됐을 뿐 아니라, 집권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한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합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기 때문이다. DUP는 메이 총리의 사퇴 의사 발표 직후 “(브렉시트 합의안에 포함한) ‘안전장치’(백스톱)는 영국의 통합성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협을 가한다”며 추가 승인투표에서도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수당 내부의 유럽회의론자 모임 ‘유럽연구단체’(ERG) 의원 일부 역시 절대 합의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9-03-2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