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법원이 14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5명의 남성을 무죄라고 판결했다. 소녀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완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피고인들은 2016년 10월 북동부 카탈루냐의 만레사에 있는 버려진 공장 안에서 ‘보떼욘(Botellon)’이란 술마시기 관습을 행하던 중 만취해 쓰러진 소녀를 범했다. 같은 해 일어난 ‘늑대떼’ 사건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만레사의 늑대떼’ 사건으로 불렸다.

늑대떼 사건이란 팜플로나에서 역시 5명의 남성이 18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사건인데 피해 소녀가 “수동적이었으며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나바라 법원은 훨씬 가벼운 폭행 등을 유죄라고 판단해 9년형을 선고해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시위가 이어졌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성폭행이 분명하다고 판결해 징역 15년형씩으로 높였다.

이미 지난해 스페인 총리는 가해자가 완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하지 않으면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법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개정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바르셀로나 법원은 31일 기소된 6명 가운데 한 명은 완전 무죄이며 5명의 폭행죄만 유죄라고 판시, 10~12년형을 선고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성폭행 혐의가 인정됐더라면 15~20년형으로 상향될 상황이었다.

검찰은 피고들이 소녀에게 술과 약물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례로 범했으며 한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이제 너희 차례야. 일인당 15분씩이야. 시간 끌면 안돼”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소녀는 당시에 일어난 일에 대해 기억하는 것이 많지 않지만 한 남자가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던 사실은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강간죄 혐의를 부인했다. 한 명의 DNA가 소녀의 속옷에서 검출됐는데도 그랬다. 판결문은 “원고는 자신이 한 일과 하지 않은 일도 구분하지 못한다. 그 결과로 피고인들과 성관계에 동의하는지 거부하는지를 결정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어떤 형태의 폭력이나 위협을 행사하지 않고도 성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적혀 있다고 엘 파이스는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가해자들이 “대단히 심각한 공격과 함께 헐뜯었다”며 피해 소녀에게 1만 2000 유로(약 1562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