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의 법적 체계 등 비기술적 요인 고려”

美와 5G 패권경쟁 속 EU도 안보위협 견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5세대 이동통신(5G) 공급자 선정 과정에서 ‘강경한’ 접근법에 합의했다. 화웨이(華爲)·중싱통신(中興通訊·Z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주재 각 회원국 대사들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5G 공급자 선정 때 해당 업체 본국의 법적 체계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EU 순회 의장국 핀란드의 대변인이 밝혔다. 합의안 초안에는 EU 각국은 공급자가 제3국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본국의 법적·정책적 체계 등 비기술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특정 국가나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EU 각국은 또 공급자를 한 개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 장관들은 오는 12월 회의 때 이 방안을 승인할 예정이다.

미국은 EU에 화웨이 장비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다. 미국은 화웨이가 민간 기업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스파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미 정부가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안보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EU도 지난달 국가기관에 의한 사이버공격 증가 위험을 경고하는 등 사이버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G를 주도하는 화웨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데다 5G 기술의 글로벌 선두주자로 떠오르면서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것이다.

5G는 미래 세상을 이끌어 갈 사물인터넷(IoT)의 토대가 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 먹을거리다. 때문에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의 미국 판매를 제한한 것은 5G를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으로 해석된다. EU 역시 5G 네트워크를 경제 성장을 촉진할 핵심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다. 화웨이는 스웨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의 경쟁사이기도 하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