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살려야” “또 다른 차별”… 백신 여권 놓고 갈라진 EU

“관광 살려야” “또 다른 차별”… 백신 여권 놓고 갈라진 EU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2-25 22:00
업데이트 2021-02-26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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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그리스·스페인 등 정책화 서둘러
佛·獨 “접종 여부, 특권 될 수도”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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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키리아키데스 유럽연합(EU) 보건 집행위원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 통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 AFP 연합뉴스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유럽연합(EU) 보건 집행위원이 지난 2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 통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브뤼셀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회원국들 간의 백신 여권 도입을 놓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고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들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상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회원국 국민들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 증명서를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증서로 활용하느냐는 대목 등에서 막혀 논의는 더 진전되지 못했다.

유럽 국가들은 등교 재개, 통행금지 완화 등으로 출구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접종 인증서 도입을 검토해 왔다. 이를 여권으로 삼아 국가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정상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백신 여권 소지자가 많아지면 여행산업도 살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이 도입을 결정했다. 그리스, 스페인 등 관광 수입이 아쉬운 나라들도 정책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좀더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인증서가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못 했거나 접종 자체가 불가능한 임신부, 아동 등을 차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신 접종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늦게 맞는 사람은 피해를 보게 된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장관은 “아직 접종을 한 사람이 많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주는 만큼 도입이 매우 꺼려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랑스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작용을 우려하며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도 “백신 접종 여부가 특권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부정적이다. 2월 기준으로 유럽의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3% 정도다.

백신 여권을 도입한다고 해도 백신 접종의 면역력 유지 기간을 몇 개월로 볼 것인지, 2회 분량의 백신을 1회만 접종한 사람에게도 발급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초기 백신의 효능에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이런 허술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여름 휴가철에 이르면 이 논의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내다봤다.

이지운 전문기자 jj@seoul.co.kr
2021-02-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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