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처음으로 푸틴 ‘전범’ 지목
국제형사재판소 조사 착수... 미국도 지원 모색
“푸틴 크렘린에 있는 한 재판 회부 불가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처음으로 ‘전범’(war criminal)이라고 지목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바이든이 푸틴에 대해 내놓은 가장 수위 높은 비판이다. 러시아군이 고삐 풀린 채 ‘민간인 살상’을 자행하자 국제사회는 푸틴의 전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절차에 착수했다.

바이든 “푸틴은 전범”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를 끝낸 뒤 취재진에게 “나는 그(푸틴)가 전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그간 푸틴을 비판하면서도 전범이라는 표현은 피했다.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동부) 마리우폴의 가장 큰 병원에서 수백명의 의사와 환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규탄하는 등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에 강경한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이 “진심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푸틴을 전범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국무부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즉각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폭탄으로 전 세계 수십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가원수(바이든)가 한 말은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러시아군의 민간인 살상은 그 규모와 수위가 극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마리우폴 주민들의 대피소로 활용되는 한 극장이 러시아군의 포격을 받았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수백명에서 많게는 1200명가량의 주민들이 머물고 있으며 건물이 파괴되고 입구가 무너져 사상자 규모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건물 앞과 뒤에는 러시아어로 ‘어린이들’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어, 러시아군이 어린이들이 있는 대피소임을 알고도 포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부 체르니히우에서는 러시아군이 빵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해 10여명이 사망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누구도 면책받지 못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39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러시아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ICC는 2002년 제정된 ‘로마규정’에 따라 전쟁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조사하고 기소, 처벌한다. 이날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외신 인터뷰와 성명에서 “전쟁 범죄가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서 “정규군과 민병대, 자위대 등 누구도 면책받지 않으며 아동 대상 범죄는 무관용”이라고 강조했다.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미국도 ICC의 조사에 힘을 싣고 나섰다. 미 상원은 15일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ICC의 조사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바이든 행정부가 ICC의 조사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수사(레토릭)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고 물질적인 차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ICC가 푸틴과 측근, 군 고위 관계자 등을 전범으로 기소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작다. 러시아는 2016년 ICC를 탈퇴해 회원국이 아니며 ICC는 회원국 밖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