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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장악하지 못한 우크라 지역에서도 합병투표, 美 “절대 인정 못해”

러 장악하지 못한 우크라 지역에서도 합병투표, 美 “절대 인정 못해”

임병선 기자
입력 2022-09-21 06:29
업데이트 2022-09-2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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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열린 군산복합체 기업 대표들과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크렘린 풀기자단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열린 군산복합체 기업 대표들과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크렘린 풀기자단 AP 연합뉴스
친러시아 반군 세력이 전쟁 전부터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그리고 러시아 군이 점령한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의 행정부들이 오는 23∼27일(이하 현지시간) 합병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그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몇 달 동안 경고한 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심지어 현재 장악하지 못한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직접 침해하는 사기(sham)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의 성공적인 공세에 대응하고 동원령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서두르고 있다며 “주민투표는 국제체제의 기반이자 유엔헌장의 핵심인 주권 및 영토보전의 원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러시아는 주민투표를 조작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당장 또는 미래에 이들 영토를 합병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주장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우리는 러시아의 행동을 분명히 거부하며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러시아에 비용을 부과하고 우크라이나에 역사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원령을 준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한다는 의미”라며 “더 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가운데 러시아는 전쟁에 투입할 인력을 끌어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당초 자국의 정기 지방투표 일정에 맞춰 지난 11일 러시아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군 반격으로 상황이 나빠진 데다 돈바스 지역 완전 장악에도 실패하면서 잠정 연기돼 왔다.
DPR과 LPR은 2014년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분리 독립을 선포한 뒤 침공 사흘 전인 지난 2월 21일 러시아의 승인을 받았다. DPR과 LPR 시민의회는 공화국 수장에게 투표 실시를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살도 헤르손 군민청정 민정장관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러시아의 일부, 통일된 국가의 완전한 주체가 되길 바란다”며 “헤르손이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면 지역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헤르손은 개전 이래 러시아군에게 영토의 약 95%를 빼앗겼다. 이후 러시아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중심으로 군민청정을 설립했고 DPR, LPR과 마찬가지로 공화국 건국을 위한 주민투표를 준비해왔다. 러시아어가 추가 공용어로 채택됐고 러시아 통화인 루블이 배급되면서 이중 퉁화제가 실시됐다. 또 지역 주민 대상 러시아 시민권 발급 과정이 간소화됐다.

유럽 최대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를 둘러싼 교전으로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자포리자에서도 조만간 주민투표 일정이 공표될 것이란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뒤 투표 일정이 확정됐다. 러시아가 이들 네 지역의 주민투표를 서두르는 이유로는 군사기지 활용을 위해 영토 병합이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국민 연설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크렘린에 가까운 소식통들에 따르면 별다른 설명 없이 연기될 것이라고 전했다고 영국 BBC가 보도해 궁금증을 낳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사기 주민투표로는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뉴욕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 세계가 함께 맞서자고 호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 및 주요국 지도자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논의할 전망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다.

러시아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21일) 제기할 현안은 아니다”면서도 “한 상임이사국이 안보리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전 세계가 볼 수 있고 우리 모두 러시아가 진로를 바꾸도록 집단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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