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차이잉원의 新남향정책

‘하나의 중국’ 거부… 새 성장동력 찾기
수출입 규모 급증… 투자 전년비 54%↑
국가별로 협력 타깃 다른 유연화 전략
의료센터로 민간접촉 늘려 매력도 높여
미·중 무역전쟁 리스크 분산 카드 활용
美 인도태평양 전략 편승 中견제도 노려“통일을 위해서는 무력도 불사한다”는 시진핑의 중국 앞에서 “지나치게 높아진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줄이고, 새 성장동력을 찾아 나가겠다”는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신남향(新南向)정책. 현황과 전망을 통해 우리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봤다.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의 관문인 타오위안(桃園) 국제공항. 2018년 공항 이용자수가 전년에 비해 3.69%가 증가한 4653만명으로 2017년에 이어 다시 기록을 깼다. ‘최대 공신’은 ‘신남향정책의 대상국’으로부터 온 이용자들로, 대만 이민서의 14일 통계에 따르면 전년보다 9.84% 증가한 1132만명이 이용했다. 신남향정책이 역할을 해 준 결과였다.

신남향정책은 대만이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인도 등 남아시아 6개국에다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8개국과 긴밀한 정치·경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정책이다. 차이 정부 출범 석 달 만인 2016년 8월 대만 총통부는 대외경제무역전략회의를 열어 신남향정책의 기본 틀과 계획을 통과시켰다.차이 정부는 그동안 전방위적인 교류협력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봇물 터진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에서도 이 같은 노력과 그에 따른 변화의 결과들을 엿볼 수 있다. 차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2년여 동안 해당 지역 국가 가운데 11개국에, 대만 은행의 지사들이 25개나 신설됐다. 여신 금액도 1조 5036억 대만위안(약 54조 700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기관의 진출 확대도 확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 준다.

대만 정부는 “2018년 상반기 신남향정책 대상국들과의 무역액은 전년도 대비 5.8% 늘어난 5683억 달러(약 636조원)이며 20개 프로젝트, 8억 900만 달러 규모의 수주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18개 대상 국가들과의 무역 규모가 15.61%, 투자 규모는 54.51%가 늘었다.

올 들어서도 차이 정부는 이 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지나친 대중 의존이 국가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경제적 위험도까지 높인다”는 입장이다. 대만은 2017년 기준으로, 중국(홍콩 포함)에 수출의 41%, 수입의 19.9%를 의존했다.중국 정부는 차이 정부가 ‘하나의 중국’을 받아들이지 않자, 2016년 단체 관광객의 대만 방문을 제한했고 대만 상품의 통관 절차를 강화하며 보복 조치를 취했다. 2015년 418만명을 넘었던 대만 방문 중국 관광객은 2016년 351만명, 2017년 273만명으로 가파르게 줄었고, 무역액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동남아 등에서 오는 관광객이 늘면서, 전체 관광객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는 기업의 해외투자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 교육, 청년층 일자리 등 전방위 차원에서 신남향정책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며 대응했다.

차이 정부는 단순 투자 및 무역관계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 형성을 겨냥하고 있다. 동남아 화교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유학생 유치 등을 통해 정치·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려고 공을 들이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차이나 리스크가 커지면서, 위험 분산을 위해서도 해당 정책은 더 힘이 붙고 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대만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탈출구 모색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과 새 시장으로 떠오르는 인도와 아세안의 커져 가는 활력도 신남향정책에 힘을 더하고 있다.

대만은 아세안에 수출 18.5%, 수입 12%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해당 지역과의 관계를 격상시켜 나가면서 중국 이상으로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대만 정부는 대상국별로, 협력의 중점을 달리하는 ‘국가별 유연전략’을 추진 중이다. 인도와는 정보통신 산업 등 하이테크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양국 무역액은 2008년 30억 달러에서 2017년 63억 달러로 두 배가 늘었다. 말레이시아와는 양국 정부가 ‘인더스트리 4.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18개 대상 국가 가운데 최대 무역 파트너인 싱가포르를 신남향정책의 교두보로 삼았다.

의료 및 공중 보건 협력은 신남향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해당 국가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인적 관계를 두텁게 하면서, 국가적 매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대만대학 부속병원 등 주요 6개 대학병원 및 유명 의원들이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 등에 각각 의료센터를 만들고 의료 협력을 진행 중이다.

더 큰 차원에서 대만은 이 정책을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의 한 방편으로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과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편승하겠다는 전략적 의도도 엿보인다. 신남향정책을 총괄하는 덩전중(鄧振中) 대만 정무장관 겸 무역대표부 대표는 관련 보고서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상당 부분 겹친다”면서 “해당 정책들이 힘을 얻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미국도 화답하듯 ‘인도·태평양전략’에 지원 대상 국가로 대만을 명시하는 등 미·중 갈등시대에 대만을 보다 더 중요한 전략적 발판으로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