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일본군 행동이 침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과거의 제국주의 정책에 관해 어떤 인식을 표명할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일본 언론은 침략 행위를 명확히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村山)담화에 있는 ‘침략’, ‘사죄’와 같은 표현을 전후 70년 담화에 담는 데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낸 것에 관해 “전후 일본이 침략은 잘못임을 인정한 데서 출발했다는 역사 인식을 빼고 70년을 총괄할 수는 없다”고 22일 논평했다.

일본에서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이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침략의 정의는 학술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한 아베 총리의 국회 발언을 거론하고서 “침략의 정의에 관해 국제법상 여러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옛 일본군의 행동이 침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은 담화가 침략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런 사실을 삭제하고 싶어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후 70년 담화는 이제 총리 혼자의 것이 아니다. 일본 전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국내외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라는 단어가 담기는지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담화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가 담화에 앞선 큰 전쟁에 대한 반성을 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그 전쟁은 국내외에서 310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외부를 향한 침략에 의해 매우 많은 목숨을 희생했다. 따라서 앞선 전쟁 반성은 국제적으로는 침략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침략’이라는 것이 전후 50년과 전후 60년 담화에 포함된 국제적으로 확립된 일본의 공적인 인식이라고 규정하고서 ‘과거의 담화를 전체로서 이어간다’는 발언만으로는 전쟁 반성의 의미가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의 담화가 침략 사실 담화에 넣는지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치를 좌우하는 문제이며 이를 모호하게 하면 과거 일본의 행위가 침략이 아니었다는 식의 논의가 일본 내에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의 논조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의 표현을 새 담화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으나 주로 침략에 주목했으며 식민지 지배에 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아베 총리가 유독 침략의 의미에 관해 이견을 표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 언론이 자국의 식민지 지배를 당한 국가보다는 중국을 더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은연중에 반영됐다는 분석도 가능해 보인다.

만약 아베 총리가 담화에 침략을 명기하되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을 뺀다면 이는 또 다른 비판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20일 BS 후지 방송에 출연해 “(과거 담화와) 같은 것이면 담화를 낼 필요가 없다”,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한 이상 다시 한번 쓸 필요는 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 ‘사죄’ 등 표현을 담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최근 아베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 등 역사적 사실에 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제대로 반성하라고 일제히 촉구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패전일(8월 15일) 무렵에 전후 70년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 무라야마(村山)담화의 핵심 표현을 반영할지가 관건이다.

그는 22일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 연설에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되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