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국유기업·정부조달·전자상거래 방면 겨냥美日 새 통상규칙 제정후 다국간 통상협상 적용규칙으로 조정 계획

일본 정부가 이달 10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등에 대한 새로운 통상 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의 탈퇴 결정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이 사실상 무산됐지만 양국간에 지적재산권·국유기업·정부조달·전자상거래 등 방면에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미국이 주장해온 대로 미일 양자간 통상협정 협상을 서둘러 시작하기 보다는 양국이 합의가능한 사안들을 협의해 새 통상 규칙을 만들자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제안을 하려는 데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과는 달리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순항하는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과 통상 규칙 만들기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우선 미일 양국의 통상 규칙을 새로 만든 후 장차 다국간 통상 협상에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미일 통상 룰을 만드는 것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득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 통상 규칙 제정 제안은 미일 양자간 통상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는 미국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양자 통상협정이 이뤄지면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단 일본 정부가 미일간 새로운 통상 룰을 만들자고 제안해 양국간 통상협정을 피하면서 통상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