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등 언급하며 “신뢰의 문제”…정계개편 등 개헌 총력전 나설 듯

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는 22일 “현재의 한일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며 재차 한국을 비난했다. 아베 총리는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 결과와 관련해 이날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신뢰의 문제”를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함으로써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그 외에도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국 간 국제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우리로서는 한국이 먼저 약속을 지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안 발의 최소 요건(전체 의석의 3분의2) 확보에 실패한 아베 총리는 정계 개편을 포함해 개헌을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전체 의석의 절반인 124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은 총 71석(자민당)을 얻어 기존 의석과 합해 총 141석을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이는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을 위해 필요한 164석에 23석이 부족한 것이다. 개헌 지지 성향의 ‘일본 유신의 회’ 등을 합한 이른바 ‘개헌세력’으로 범위를 넓혀도 160석에 불과해 4석이 모자란다. 이에 더해 자민당이 협력을 기대해 온 국민민주당(제2 야당)이 퇴조하고 개헌에 강하게 반대해 온 입헌민주당(제1 야당)이 약진한 것도 큰 악재다. 도쿄신문은 “당초 아베 총리의 목표였던 2020년 개헌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밤 개표가 진행되면서 개헌 발의선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TV에 출연해 “국민민주당 중에도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에 대해 “국민민주당을 끌어들임으로써 개헌에 반대하는 야권을 분열시키고, 개헌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연립여당 공명당을 다그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