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여론조사 스가 정권 ‘不지지’가 ‘지지’ 첫 역전

지난 7일 도쿄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에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언하면서 ‘지방의 요청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뒷북대응’이란 혹평을 받았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동일한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13일 오후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오사카부·교토부·효고현의 간사이 3개 지역, 아이치현·기후현의 주부 2개 지역 및 후쿠오카현(규슈), 도치기현(간토) 등 7개 광역자치단에 추가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를 선언할 방침이다. 후쿠오카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역단체 지사들이 정부에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스가 총리는 수도권 4개 지역 발령에 이어 이번에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장의 요청에 이끌려 뒷북대응을 하게 됐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됐다.당초 스가 총리는 오사카 등지에 대한 긴급사태 선언 추가에 부정적이었다. 지난 4일 회견에서 “오사카 등 영업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지역들은 효과를 봤다”고 했고, 7일 수도권 긴급사태 발령 관련 회견에서는 오사카의 대상 추가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8일 오사카부에서는 역대 하루 최다인 6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는 다음날 교토부, 효고현 등 인접지역 지사들과 함께 정부에 긴급사태 선언 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도쿄, 오사카에 이어 일본의 3번째 대도심 권역인 나고야의 아이치현도 인접한 기후현과 함께 정부에 긴급사태 지역 추가를 것을 요청했다.

불과 지난주 금요일 회견 때만 해도 “긴급사태의 추가 발령은 없다”고 했던 스가 총리가 주말이 지난 후 돌연 태도를 바꾼 데 대해 정부 안에서도 “난맥상”, “조령모개” 등 비판이 나왔다. 특히 광역단체 지사들의 결정에 중앙정부가 뒤따라가는 현 상황은 어떻게 봐도 비정상적이라는 한숨이 나온다.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감안해 전국적인 선언 확대는 피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국적인 발령은 없다. 사방에다 인내를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지지통신에 말했다. 그런만큼 광역단체 지사들에 대한 불만도 크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지사들은 긴급사태 선언을 정부에 요청하기에 앞서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스가 정부의 계속되는 뒷북대응에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12일 기자단에 “현장의 요청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확실하게 응답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아즈미 준 국회대책위원장은 “지역으로부터 긴급사태 선언 요청이 나오면 마지못해 이를 뒤따라가는 정부의 행태가 신뢰감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은 “찔끔찔끔 대응, 뒷북 대응, 우왕좌왕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공영방송 NHK가 실시한 1월 월례 여론조사에서 스가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처음으로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NHK가 12일 공표한 조사결과에서 스가 정권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지난해 12월 조사 때보다 2% 포인트 하락한 40％,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는 4% 포인트 상승한 41％로 나타났다. NHK 조사에서 정권 지지 여론보다 비판 여론이 높게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