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46년 만에… 성년 기준 18세로 하향

日 146년 만에… 성년 기준 18세로 하향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1-02 21:48
수정 2022-01-03 06: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월부터 새 민법상 기준 변경
술·흡연·경마·경륜 20세 유지

일본에서 성인 기준 연령이 ‘만 18세’로 바뀐다.

2일 NHK에 따르면 일본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8세로 2살 내려간다. 또 현재 만 16세인 여성 결혼 가능 연령을 남성과 같은 만 18세로 일치시킨다. 성년 연령 기준 인하는 메이지 시대인 1876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지 146년 만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일본에서 만 18세가 되면 부모 동의를 얻지 않아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 다만 음주와 흡연, 경마 및 경륜 등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만 20세 미만에는 금지된다.

성년 기준이 낮아짐에 따라 소년법도 개정돼 마찬가지로 4월 1일 시행된다. 다만 민법상 성인인 만 18~19세를 성년과 소년 사이의 ‘특정소년’으로 분류한다. 특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면 성인처럼 실명과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 한국에서 민법상 성년 기준은 2011년 만 20세에서 19세로 한 살 낮춘 뒤 쭉 이어지고 있다.



2022-01-0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