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발주량 20년 새 반토막
中·北견제 위해 방위력 증대 필요
R&D 3조원 증액… 美 공동 개발

일본이 올해 사상 최대치로 방위비 예산을 증액한 가운데 그동안 축소 일변도였던 방위산업(방산) 투자도 늘리고 있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국내 기업에 발주한 방위 장비 규모는 최근 20년 사이 반 토막이 났다. 육상 자위대가 자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자주포, 장갑차 등 무기 규모는 2018년까지 10년간 26.6량으로 이전 10년(1989년~1998년)의 68.6량의 절반도 안 된다.

아예 방위 장비 생산에 손을 떼는 일도 이어졌다. 고마쓰는 2019년 방탄 성능을 가진 경장갑 기동차의 개발을 중단했다. 다이셀은 2020년 항공기 조종사의 긴급 탈출 장치 납품을 중단했다. 2021년에는 스미토모 중기계공업이 육상 자위대용 기관총 생산 사업에서 철수했다. 이는 2000년대 들어 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방산 예산이 줄어든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의 방산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방산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47%, 한국 16%, 영국 11%였지만 일본은 3%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우려한 일본이 방위비를 증액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5조 3422억엔이던 방위비는 올해 사상 최대치인 5조 4005억엔(약 56조원)으로 증액됐다.

방산 분야 투자도 늘리고 있다. 일본은 올해 방산 관련 R&D 예산을 2911억엔(약 3조원)으로 1.4배 늘렸다. 지난 7일에는 미국과 외교·국방장관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를 열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 및 개발·생산 협정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