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등 안보 여론 달라져
“자민당, 3년 내 개헌 실현 목표”

일본 국민 절반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도록 개헌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급변 등을 지렛대로 삼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개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68% 수준으로 필요가 없다는 응답(30%)의 두 배를 웃돌았다고 도쿄신문이 1일 보도했다. 개헌을 지지하는 이들은 ‘헌법 조문이나 내용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61%)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특히 전쟁 포기, 전력(戰力) 비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응했고 48%는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늘어나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일본 내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군대를 갖고 싶다는 여론이 많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시행 75년이 된 헌법에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쿄신문은 자민당이 올해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2025년까지 향후 3년 내 개헌을 실현하겠다는 태세라고 전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개헌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최근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제3당인 일본유신회나 국민민주당의 협력을 받아 개헌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7월 참의원 선거 후 3년 동안 큰 선거가 없어 그 안에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로 실시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